고용과 보험
외국인 세입자의 대항력
주민등록이 없는데 보증금은 어떻게 지키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이 요건인데 외국인에게는 주민등록이 없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제2항이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로 갈음합니다. 집주인과 중개인이 알아야 할 부분도 정리했습니다.
#체류지 변경신고
태그 · 글 2편
체류자격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
회사가 챙기지 않으면 직원이 형사처벌을 받는다
외국인등록 미이행은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강제퇴거 대상입니다. 체류지 변경신고는 15일 이내이고 보증금 보호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