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
1년 미만 직원에게도 매달 하루씩 줘야 한다
1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입니다. 3년 이상이면 2년마다 1일 가산해 최대 25일이고, 주 15시간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금과 세금
카테고리 · 글 9편
근로계약서와 임금 지급 4원칙
외국인 근로자에게 서면 교부는 의무다
제17조는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정하고, 위반은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해고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 자체가 효력이 없다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그리고 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가 필요합니다. 서면이 없으면 제27조제2항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
최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급여에서 무엇이 산입되고 무엇이 빠지는가
2026년 시간급 10,320원.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고 법정 최저임금으로 대체됩니다. 연장·야간수당은 산입되지 않고 식대는 7% 초과분만 들어갑니다.
외국인 직원 급여명세서 설명하기
공제 네 줄이 무엇인지
2026년 본인부담은 국민연금 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0.4724%, 고용보험 0.9%로 합계 9.9674%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공제란에 없습니다.
임금명세서와 체불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에서 기록이 곧 방어다
2021년부터 임금 지급 시마다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채권 시효는 3년, 사용자 귀책 휴업은 평균임금 70%, 퇴직 시 금품청산은 14일입니다.
외국인 직원 본국 송금
연간 10만불 한도는 우리 직원 이야기가 아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는 첫 줄에서 외국인거주자를 제외합니다. 급여 증빙이 있으면 소득 범위 안에서 한도 없이, 없으면 연간 5만불입니다. 회사가 낼 서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19% 단일세율을 권하면 대부분 손해다
183일 이상 거주하면 거주자라 내국인과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 조특법 제18조의2의 19% 단일세율은 총급여 전체에 붙고 공제가 전부 사라져 저연봉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근로시간과 가산수당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조문
1주 40시간·1일 8시간이 원칙이고 합의해도 연장은 1주 12시간까지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이며 위반은 2년 이하 징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