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국인 — 제도 안내 https://koreasteps.com/ko/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퇴직금·체류자격·사업장 변경을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합니다. 고용하는 쪽과 일하는 쪽이 같은 조문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게 씁니다. ko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 횟수에 안 들어가는 31가지 사유 https://koreasteps.com/ko/e9-workplace-change/ https://koreasteps.com/ko/e9-workplace-change/ Thu, 27 Aug 2026 00:00:00 +0900 E-9는 사업장 변경이 3회로 제한되지만,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30호가 정한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는 횟수에서 빠집니다. 임금 30% 이상 2개월, 비닐하우스 숙소, 상습적 폭언까지 문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외국인 세입자의 대항력 — 주민등록이 없는데 보증금은 어떻게 지키나 https://koreasteps.com/ko/foreign-tenant-deposit/ https://koreasteps.com/ko/foreign-tenant-deposit/ Thu, 27 Aug 2026 00:00:00 +0900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이 요건인데 외국인에게는 주민등록이 없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제2항이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로 갈음합니다. 집주인과 중개인이 알아야 할 부분도 정리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 1년 미만 직원에게도 매달 하루씩 줘야 한다 https://koreasteps.com/ko/foreign-worker-annual-leave/ https://koreasteps.com/ko/foreign-worker-annual-leave/ Thu, 27 Aug 2026 00:00:00 +0900 1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입니다. 3년 이상이면 2년마다 1일 가산해 최대 25일이고, 주 15시간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직원이 한국에서 출산하면 — 국적, 90일, 그리고 회사가 챙길 것 https://koreasteps.com/ko/foreign-worker-childbirth/ https://koreasteps.com/ko/foreign-worker-childbirth/ Thu, 27 Aug 2026 00:00:00 +0900 국적법은 속인주의라 한국에서 태어나도 부모가 외국인이면 한국 국적이 아닙니다. 아이는 출생일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수수료는 8만원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 지급 4원칙 — 외국인 근로자에게 서면 교부는 의무다 https://koreasteps.com/ko/foreign-worker-contract/ https://koreasteps.com/ko/foreign-worker-contract/ Thu, 27 Aug 2026 00:00:00 +0900 제17조는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정하고, 위반은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해고 —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 자체가 효력이 없다 https://koreasteps.com/ko/foreign-worker-dismissal/ https://koreasteps.com/ko/foreign-worker-dismissal/ Thu, 27 Aug 2026 00:00:00 +0900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그리고 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가 필요합니다. 서면이 없으면 제27조제2항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 외국인 직원이 신고하면 사업주에게 생기는 의무 https://koreasteps.com/ko/foreign-worker-harassment/ https://koreasteps.com/ko/foreign-worker-harassment/ Thu, 27 Aug 2026 00:00:00 +0900 누구든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신고자와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사용자가 가해자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산재 — 미가입이어도 보험관계는 이미 성립해 있다 https://koreasteps.com/ko/foreign-worker-injury/ https://koreasteps.com/ko/foreign-worker-injury/ Thu, 27 Aug 2026 00:00:00 +0900 산재보험법에는 국적 요건이 없고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보험관계는 사업 개시일에 성립하므로 신고를 안 했다고 미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은폐가 왜 더 비싼지 정리했습니다. 외국인 4대보험 — 가입 의무와 2026년 요율, 그리고 빼 줄 수 있는 한 가지 https://koreasteps.com/ko/foreign-worker-insurance/ https://koreasteps.com/ko/foreign-worker-insurance/ Thu, 27 Aug 2026 00:00:00 +0900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가입입니다. 2026년 요율은 국민연금 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0.9448%, 고용보험 실업급여 1.8%. E-9·E-10·H-2·D-3·E-8은 신청하면 장기요양보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 외국인 근로자 급여에서 무엇이 산입되고 무엇이 빠지는가 https://koreasteps.com/ko/foreign-worker-minimum-wage/ https://koreasteps.com/ko/foreign-worker-minimum-wage/ Thu, 27 Aug 2026 00:00:00 +0900 2026년 시간급 10,320원.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고 법정 최저임금으로 대체됩니다. 연장·야간수당은 산입되지 않고 식대는 7% 초과분만 들어갑니다. 외국인 직원 급여명세서 설명하기 — 공제 네 줄이 무엇인지 https://koreasteps.com/ko/foreign-worker-net-pay/ https://koreasteps.com/ko/foreign-worker-net-pay/ Thu, 27 Aug 2026 00:00:00 +0900 2026년 본인부담은 국민연금 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0.4724%, 고용보험 0.9%로 합계 9.9674%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공제란에 없습니다. 임금명세서와 체불 —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에서 기록이 곧 방어다 https://koreasteps.com/ko/foreign-worker-payslip/ https://koreasteps.com/ko/foreign-worker-payslip/ Thu, 27 Aug 2026 00:00:00 +0900 2021년부터 임금 지급 시마다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채권 시효는 3년, 사용자 귀책 휴업은 평균임금 70%, 퇴직 시 금품청산은 14일입니다. 외국인 직원 반환일시금 — 사업주 상실신고가 늦으면 공항에서 못 받는다 https://koreasteps.com/ko/foreign-worker-pension-refund/ https://koreasteps.com/ko/foreign-worker-pension-refund/ Thu, 27 Aug 2026 00:00:00 +0900 반환일시금은 상호주의 26개국, 사회보장협정 24개국, 또는 E-9·H-2 체류자격 셋 중 하나면 지급됩니다. 인천공항 현금 수령은 출국 전날까지 상실처리가 끝나야 가능합니다.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 — 회사가 챙기지 않으면 직원이 형사처벌을 받는다 https://koreasteps.com/ko/foreign-worker-registration/ https://koreasteps.com/ko/foreign-worker-registration/ Thu, 27 Aug 2026 00:00:00 +0900 외국인등록 미이행은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강제퇴거 대상입니다. 체류지 변경신고는 15일 이내이고 보증금 보호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외국인 직원 본국 송금 — 연간 10만불 한도는 우리 직원 이야기가 아니다 https://koreasteps.com/ko/foreign-worker-remittance/ https://koreasteps.com/ko/foreign-worker-remittance/ Thu, 27 Aug 2026 00:00:00 +0900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는 첫 줄에서 외국인거주자를 제외합니다. 급여 증빙이 있으면 소득 범위 안에서 한도 없이, 없으면 연간 5만불입니다. 회사가 낼 서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 지급 의무와 계산, 그리고 출국할 때 IRP를 건너뛰는 조항 https://koreasteps.com/ko/foreign-worker-severance/ https://koreasteps.com/ko/foreign-worker-severance/ Thu, 27 Aug 2026 00:00:00 +0900 외국인 근로자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조문에 국적 요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1년 미만·주 15시간 미만 제외 요건, 평균임금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곳, 그리고 퇴직 후 출국하면 IRP 계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시행령 조항까지 정리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 19% 단일세율을 권하면 대부분 손해다 https://koreasteps.com/ko/foreign-worker-tax-settlement/ https://koreasteps.com/ko/foreign-worker-tax-settlement/ Thu, 27 Aug 2026 00:00:00 +0900 183일 이상 거주하면 거주자라 내국인과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 조특법 제18조의2의 19% 단일세율은 총급여 전체에 붙고 공제가 전부 사라져 저연봉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외국인 실업급여 — E-9·H-2는 신청해 둔 경우에만 나온다 https://koreasteps.com/ko/foreign-worker-unemployment/ https://koreasteps.com/ko/foreign-worker-unemployment/ Thu, 27 Aug 2026 00:00:00 +0900 고용보험법 제10조의2 단서 때문에 외고법 적용 외국인근로자의 실업급여는 별도 신청이 있어야 적용됩니다. 이직확인서와 상실사유 코드가 수급 여부를 가릅니다. 외국인 채용 전 확인 —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인가부터 본다 https://koreasteps.com/ko/foreign-worker-visa-check/ https://koreasteps.com/ko/foreign-worker-visa-check/ Thu, 27 Aug 2026 00:00:00 +0900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가 정합니다. 확인하지 않고 고용하면 사업주도 처벌 대상입니다.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와 수수료까지 정리했습니다. 근로시간과 가산수당 —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조문 https://koreasteps.com/ko/foreign-worker-working-hours/ https://koreasteps.com/ko/foreign-worker-working-hours/ Thu, 27 Aug 2026 00:00:00 +0900 1주 40시간·1일 8시간이 원칙이고 합의해도 연장은 1주 12시간까지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이며 위반은 2년 이하 징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