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횟수에 안 들어가는 31가지 사유
E-9는 사업장 변경이 3회로 제한되지만,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30호가 정한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는 횟수에서 빠집니다. 임금 30% 이상 2개월, 비닐하우스 숙소, 상습적 폭언까지 문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고용과 보험
카테고리 · 글 8편
외국인 세입자의 대항력
주민등록이 없는데 보증금은 어떻게 지키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이 요건인데 외국인에게는 주민등록이 없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제2항이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로 갈음합니다. 집주인과 중개인이 알아야 할 부분도 정리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외국인 직원이 신고하면 사업주에게 생기는 의무
누구든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신고자와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사용자가 가해자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산재
미가입이어도 보험관계는 이미 성립해 있다
산재보험법에는 국적 요건이 없고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보험관계는 사업 개시일에 성립하므로 신고를 안 했다고 미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은폐가 왜 더 비싼지 정리했습니다.
외국인 4대보험
가입 의무와 2026년 요율, 그리고 빼 줄 수 있는 한 가지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가입입니다. 2026년 요율은 국민연금 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0.9448%, 고용보험 실업급여 1.8%. E-9·E-10·H-2·D-3·E-8은 신청하면 장기요양보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직원 반환일시금
사업주 상실신고가 늦으면 공항에서 못 받는다
반환일시금은 상호주의 26개국, 사회보장협정 24개국, 또는 E-9·H-2 체류자격 셋 중 하나면 지급됩니다. 인천공항 현금 수령은 출국 전날까지 상실처리가 끝나야 가능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지급 의무와 계산, 그리고 출국할 때 IRP를 건너뛰는 조항
외국인 근로자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조문에 국적 요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1년 미만·주 15시간 미만 제외 요건, 평균임금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곳, 그리고 퇴직 후 출국하면 IRP 계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시행령 조항까지 정리했습니다.
외국인 실업급여
E-9·H-2는 신청해 둔 경우에만 나온다
고용보험법 제10조의2 단서 때문에 외고법 적용 외국인근로자의 실업급여는 별도 신청이 있어야 적용됩니다. 이직확인서와 상실사유 코드가 수급 여부를 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