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다루나
한국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쪽과,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본인 양쪽이 같은 조문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게 쓰는 곳입니다.
4대보험 가입 의무와 요율, 퇴직금 지급 의무, 체류자격별 취업 가능 여부, 사업장 변경, 산재 — 돈과 체류자격이 걸린 문제들입니다.
왜 한국어로도 쓰나
이 사이트는 베트남어·태국어·중국어·러시아어 판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검색해 보면 한국어로 묻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계산 · 중간 정산
외국인 4대보험 의무 · 가입 방법
외국인 사업장 변경 절차 · 사유
외국인 건강보험료 얼마
외국인 노동자 본인이 아니라 사장님, 인사 담당자, 결혼이민자의 배우자입니다. 같은 제도를 반대편에서 묻는 것이라, 근거 조문은 똑같습니다.
쓰는 기준
- 모든 규정에 법령명과 조문 번호, 시행일을 적습니다
- 법령 원문을 직접 확인합니다. 블로그나 대행사 글을 근거로 쓰지 않습니다
- 확인하지 못한 숫자는 쓰지 않습니다.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고 어디에 물어야 하는지 알려 드립니다
- 조문이 서로 어긋나 보이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양쪽을 다 적습니다
하지 않는 것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를 설명하고 계산할 뿐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소관 기관이 합니다.
필요할 때는 아래로 연락하세요. 전부 무료입니다.
1350 고용노동부 — 임금, 퇴직금, 산재, 사업장 변경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비자, 체류
1355 국민연금공단 — 반환일시금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1588-0075 근로복지공단 — 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