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입신고

고용과 보험

외국인 세입자의 대항력

주민등록이 없는데 보증금은 어떻게 지키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이 요건인데 외국인에게는 주민등록이 없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제2항이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로 갈음합니다. 집주인과 중개인이 알아야 할 부분도 정리했습니다.

2026-08-27 · 약 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