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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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횟수에 안 들어가는 31가지 사유

E-9는 사업장 변경이 3회로 제한되지만,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30호가 정한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는 횟수에서 빠집니다. 임금 30% 이상 2개월, 비닐하우스 숙소, 상습적 폭언까지 문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2026-08-27 · 약 7분

가입 의무와 2026년 요율, 그리고 빼 줄 수 있는 한 가지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가입입니다. 2026년 요율은 국민연금 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0.9448%, 고용보험 실업급여 1.8%. E-9·E-10·H-2·D-3·E-8은 신청하면 장기요양보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2026-08-27 · 약 7분

사업주 상실신고가 늦으면 공항에서 못 받는다

반환일시금은 상호주의 26개국, 사회보장협정 24개국, 또는 E-9·H-2 체류자격 셋 중 하나면 지급됩니다. 인천공항 현금 수령은 출국 전날까지 상실처리가 끝나야 가능합니다.

2026-08-27 · 약 7분

지급 의무와 계산, 그리고 출국할 때 IRP를 건너뛰는 조항

외국인 근로자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조문에 국적 요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1년 미만·주 15시간 미만 제외 요건, 평균임금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곳, 그리고 퇴직 후 출국하면 IRP 계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시행령 조항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08-27 · 약 7분

E-9·H-2는 신청해 둔 경우에만 나온다

고용보험법 제10조의2 단서 때문에 외고법 적용 외국인근로자의 실업급여는 별도 신청이 있어야 적용됩니다. 이직확인서와 상실사유 코드가 수급 여부를 가릅니다.

2026-08-27 · 약 7분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인가부터 본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가 정합니다. 확인하지 않고 고용하면 사업주도 처벌 대상입니다.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와 수수료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08-27 · 약 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