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과 세금
외국인 직원 급여명세서 설명하기
공제 네 줄이 무엇인지
2026년 본인부담은 국민연금 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0.4724%, 고용보험 0.9%로 합계 9.9674%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공제란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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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과 보험
외국인 직원 반환일시금
사업주 상실신고가 늦으면 공항에서 못 받는다
반환일시금은 상호주의 26개국, 사회보장협정 24개국, 또는 E-9·H-2 체류자격 셋 중 하나면 지급됩니다. 인천공항 현금 수령은 출국 전날까지 상실처리가 끝나야 가능합니다.
체류자격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
회사가 챙기지 않으면 직원이 형사처벌을 받는다
외국인등록 미이행은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강제퇴거 대상입니다. 체류지 변경신고는 15일 이내이고 보증금 보호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임금과 세금
외국인 직원 본국 송금
연간 10만불 한도는 우리 직원 이야기가 아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는 첫 줄에서 외국인거주자를 제외합니다. 급여 증빙이 있으면 소득 범위 안에서 한도 없이, 없으면 연간 5만불입니다. 회사가 낼 서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과 보험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지급 의무와 계산, 그리고 출국할 때 IRP를 건너뛰는 조항
외국인 근로자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조문에 국적 요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1년 미만·주 15시간 미만 제외 요건, 평균임금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곳, 그리고 퇴직 후 출국하면 IRP 계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시행령 조항까지 정리했습니다.
임금과 세금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19% 단일세율을 권하면 대부분 손해다
183일 이상 거주하면 거주자라 내국인과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 조특법 제18조의2의 19% 단일세율은 총급여 전체에 붙고 공제가 전부 사라져 저연봉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체류자격
외국인 채용 전 확인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인가부터 본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가 정합니다. 확인하지 않고 고용하면 사업주도 처벌 대상입니다.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와 수수료까지 정리했습니다.
임금과 세금
근로시간과 가산수당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조문
1주 40시간·1일 8시간이 원칙이고 합의해도 연장은 1주 12시간까지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이며 위반은 2년 이하 징역입니다.